인천광역시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의회

인천광역시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용선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1402	발의연월일 : 2021. 11. 10. 발 의 자 : 이용선,박인동,김준식, 남궁형,조선희,김성수, 김병기,전재운,김성준, 조광휘,민경서,이병래 의원 찬 성 자 : 윤재상 의원

1. 제안이유

❍ 당뇨병은 각 유형별로 발생 원인과 특성, 치료법이 다르기 때문에 수시로 혈당을 측정하고, 인슐린을 투여하는 등의 적절한 처치가 필요하여 당뇨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음.

❍ 이에 따라 혈당관리기기, 소모성 재료 구입 등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❍ 당뇨환자의 의료비 지원에 대한 근거를 신설함(안 제7조)

3. 참고사항

❍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. (붙임1)

❍ 비용추계서 1부. (붙임2)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 호

인천광역시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7호를 제8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당뇨환자에 대한 혈당관리기기, 소모성 재료 구입 등 의료비 지원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지원사업) 시장은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	제7조(지원사업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∼ 6. (생 략)	1. ∼ 6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7. 당뇨환자에 대한 혈당관리기기, 소모성 재료 구입 등 의료비 지원
7. (생 략)	8. (현행 제7호와 같음)

신ㆍ구조문대비표

[붙임 1]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관련 법령	□ 「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조(국가 등의 의무) 제19조(건강증진사업 등) “내용은 별지 작성”
관련 법규 정비 대상	“해당 사항 없음”
특이 사항	“없음”

관련법령 발췌

□ 「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

제3조(국가 등의 의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심뇌혈관질환관리에 관한 사업(이하 “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”이라 한다)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심뇌혈관질환을 예방하고 심뇌혈관질환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「의료법」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제19조(건강증진사업 등)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요원 및 시설을 확보하고, 그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1997. 12. 13., 2008. 2. 29., 2010. 1. 18., 2017. 12. 30., 2019. 12. 3.>

1.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

2. 영양관리

3. 신체활동장려

4. 구강건강의 관리

5.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및 처방

6. 지역사회의 보건문제에 관한 조사ㆍ연구

7. 기타 건강교실의 운영등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

③보건소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업무를 행한 때에는 이용자의 개인별 건강상태를 기록하여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. <개정 2019. 12. 3.>

④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시설ㆍ운영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1997. 12. 13., 2008. 2. 29., 2010. 1. 18.>

[붙임 2] 비용추계서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제3조제3항 관련)

1. 비용 발생 요인

□ 시장은 인천시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으므로 재정수반요인이 있음.(조례 제10조)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□ 「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제1항제2호

3. 미첨부 사유

□ 개정조례안 제7조 ~ 제10조에 따라 시는 만성질환 예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부서 또는 지원센터 등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나, 동 조항은 임의규정으로 구체적인 사업내용 및 지원기준이 불비하여 「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.

4. 작성자 : 건강체육국  건강증진과장  정 혜 림